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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배출권거래시장 연계의 최신 논의 동향과 시사점
여러형태의서명 : The Linkage of Emissions Trading Markets and its Implications
저자 : 연구책임자 심성희
참여자 : 김현석, 박순철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형태사항 : iv v v 97p, 도표 , 24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18-02
일반사항 : 외부참여자; 김현석(경북대학교), 박춘철(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지주기 : 참고문헌(p.93-97) 수록
주제어 : 기후, Climate
키워드 : 배출권거래제, EU-ETS, 탄소시장 , post-2020
ISBN : 9788955047257
청구기호 : RP KEEI 수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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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제6조에 근거하여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추어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배출권거래
제 국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탄소시장 연계와 한국-EU 탄소시장 협력체계 등 배출권 시장의 국제 연계에 관한 논의가 전문가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배출권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시장의 국제 연계는 시장의 규모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국내 기업 감축비용 완화를 위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시장 연계는 편익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부작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다면적인 정책 의사결정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 시장 연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와 파리협정하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최근 협상 동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을주요국(EU) 배출권 시장과 연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 연계의 잠재적 편익과 비용을 전망해보고 시장 연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언

배출권 시장 간 연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계하는 두 시장의 다양한 설계요소들에 대한 조율이 필수적이다. 감축목표 강도, 할당방식, 이월ᄋ차입ᄋ상쇄 등 유연성 기제, 배출권 가격 및 공급량 관리제도, MRV 체계, 페널티 제도 등이 고려해야 할 주요 설계요소들이다. 특히 감축목표의 강도, 유상할당의 규모, 상쇄제도, MRV 체계는 연계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 시장 간 연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퀘벡-캘리포니아 및 스위스-EU의 배출권 시장 연계 사례는 연계를 통해 두 시장이 상호간 혜택을 보아야 하고(상호 호혜성), 연계되는 두 시장의 배출권 설계요소가 대동소이하며(핵심 설계요소의 일치성), 당사국들의 강한 정책적 의지가 수반되어야 성공적인 시장 연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배출권 시장 연계는 유형별로 ‘완전통합형’ ‘완전 쌍방향 직접 연계형’ ‘부분 쌍방향 직접 연계형’ 외부 크레딧을 통한 ‘간접 연계’ ‘단방향 연계형’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완전통합형에 가까울수록 비용효과성과 시장 유동성 및 가격 안정성은 높아지는데 반해 정책 자율성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K-ETS와 EU-ETS와의 연계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연계 시 발생가능한 주요 쟁점사항과 바람직한 연계 방식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EU-ETS와 연계할 경우 감축목표 강도 및 유상할당 규모의 상응성, 간접배출에 대한 할당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월, 차입, 시장관리, MRV 등은 EU-ETS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연계 방식 중 가장 유력한 대안은 ‘완전 쌍방향 직접 연계’와 ‘부분 쌍방향 직접 연계’방식이다. 이중 어떤 방식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한지는 연계 이전에 두 시장의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배출권 가격의 차이가 실질적인 감축목표의 강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 쌍방향’연계방식은 비용효과성과 유동성 확보의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지만 ‘부분 쌍방향’연계 방식에 비해 정책 자율성 확보, 업계 부담 최소화 및 수용성 확보의 차원에서 다소 불리하다. 연계 이전에 K-ETS의 배출권 가격이 EU-ETS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 면 ‘부분 쌍방향’연계 방식이 보다 적합하다. 왜냐하면 ‘완전 쌍방향’ 연계방식을 채택하더라도 K-ETS의 고질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 연계 이전에 K-ETS의 배출권 가격이 EU-ETS에 비해 높고, 그러한 높은 시장 가격을 근거로 실질적인 감축목표 강도의 상응성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면 ‘완전 쌍방향’ 연계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시장 가격에도 불구하고 감축목표 강도의 상응성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완전 쌍방향’연계 방식은 국내 참여업체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제도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분 쌍방향’연계 방식에서 완전한 쌍방향 연계로 전환할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편익이 크지 않다면 정책 자율성 확보에 유리한 ‘부분 쌍방향’연계가 더 바람직한 연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완전 쌍방향’방식으로 EU-ETS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EU-ETS 배출권을 구매해서 의무이행에 활용하는 ‘부분 쌍방향’방식으로 배출권 시장을 연계한 후, 점진적으로 상대편 배출권의 의무 활용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파리협정 하의 시장 메커니즘으로 논의되는 협력적 접근법이나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에 의한 감축실적도 상쇄배출권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형태의 연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지침이 확정되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들 접근법을 활용한 다양한 감축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으며 연계 대상이 되는 EU-ETS도 시장 메커니즘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간접연계와 병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함과 동시에 ‘부분 쌍방향 연계 방식’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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