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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환경급전에 관한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Environmental Dispatch in the 8th Basic Plan on Electric Power Demand and Supply
저자 : 연구책임자 김남일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형태사항 : iii iv iii 42p, 도표 , 24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18-03
주제어 : 정부 에너지정책, Government Policy
키워드 : 에너지계획, 환경급전, 온실가스감축
ISBN : 9788955047219
청구기호 : RP KEEI 수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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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환경급전’의 내용을 정리하고, 8차 계획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2030 온실가스 감축기본로드맵 수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환부문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제6장의 5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환경급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석탄·LNG발전의 비용격차 축소' 부분에서 언급된 ① 환경비용 반영, ② 석탄·LNG 등 발전연료 세제조정, ③ 제도화되지 않은 환경비용이나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 등은 가격기능을 통한 환경급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석탄발전의 물리적 제약' 부분에서 언급된 ① 노후석탄 가동 중지, 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은 물량 제약을 통한 환경급전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8차 계획에 나타난 환경급전의 두 가지 수단 중에서 '석탄발전의 물리적 제약'은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의 대응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전의 연구과제에서 분석한 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대책으로서 환경급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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