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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
여러형태의서명 : Analysis of International New & Renewable Energy Policy and Market
저자 : 연구책임자 이석호, 조일현
참여자 : 임덕오, 최승재, 원동욱, 이현숙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형태사항 : ⅶ ⅸ ⅸ 160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8-27
서지주기 : 참고문헌(p.151-160)수록
키워드 : 신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 LCOE, 고용, 태양광, 풍력, 변동성, RE100
ISBN : 9788955047103
청구기호 : RP KEEI 연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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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2017년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는 2,798억 달러로 2016년 2,740억 달러 대비 2% 성장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은 2016년보다 9% 증가한 178G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에도 꾸준히 보급되었다. 초기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때는 화석발전과의 발전단가 격차가 커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꾸준한 보급으로 기술력을 갖춰 점차 그리드패러티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추세이다.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발표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이 시작되고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이뤄진 국가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단가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전기요금은 오히려 낮은 편이라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탈원전 이슈와 결합하여 정치적인 쟁점이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구현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완성도 낮은 정책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이뤄진 시장과 다양한 정책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하여 해외 주요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장 확대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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