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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가스사업 및 안전 관리제도 개선 방안연구
저자 : 이은택
참여자 : 서정규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1
형태사항 : 126 p.,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1-08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5-106) 수록
주제어 : 가스수요, 가스안전사고, 가스관리 장기발전계획, 안전관리
청구기호 : KEI 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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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需要 및 供給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消費階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의 증대에 따라 편리하고 청정한 고급에너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기인한다. 이에 상응하여 천연가스공급을 위한 下部構造(infrastructure)의 확충을 위한 投資計劃이 수립 추진되고 있으며(예를 들면 전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계획),도시가스가 미치지 못하는 가스소비권역내에 용기에 의한 LPG(프로판) 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정책적으로 에너지수요의 石油依存道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石油의 主供給源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또한 지리적으로도 먼 中東地域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른 供給의 불안정성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여 지며, 아울러 化石燃料의 과도한 消費로 인한 環境汚染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하
겠다. 따라서 정부는 低公害燃料이면서 供給先의 多變化가 가능한 가스의 보급확대에 政策的인 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諸動因에 힘입어 과거에 潛在되어 있던 가스 需要는 市場을 통하여 現實化되고 있으며 이에 과거 가스使用의 經驗이 전혀 없는 새로운 消費階層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이는 安全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需要發生을 의미한다.

편의성과 청결성에 기초한 에너지의 消費行態가 부상함에 따라 가스 이용기기에 대한 潛在的인 需要가 可視化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關聯産業의 참여자들은 가스관련산업을 새로운 成長産業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높은 投資收益率을 향유했던 채탄산업은 채탄환경의 악화 및 人件費의 상승에 따라 生産原價의 급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우기 과거 값싼에너지를 선호하던 消費者들이 이제는 편리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채탄산업을 통한 자신의 成長에 限界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업 多角化의 일환으로 가스關聯産業에의 참여를 통한 投資收益率의 증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가스供給業者는 기기산업에의 참여를 통해 선점적인 需要(Captive Demand)을 확보할 필요성을 認識
하고 있다. 에너지供給産業은 하나의 장치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로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때 사업참여자의 規模의 經濟에의 도달여부는 原價節減을 통한 競爭力 獲得에 큰 影響을 미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요의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자사제품의 공급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 할 것이다. 과거 가스이용기기산업은 주로 中小企業들에 의해 主導되었다. 그러나 대형 市場參與者와의 競爭이 필연적인 현재의 시장에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集中化 戰略을 수용하여 작은 規模의 전문화된 需要(Niche Market)에 재빨리 對應함으로써 부분적인 競爭優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가스이용 기기산업의 양적인 팽창은 물론 질적인 세련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보다 세련된 안전관리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각 에너지의 便利性, 淸潔性, 安全性, 經濟性 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최적 에너지 믹스(Best Energy Mix)를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이용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근래 우리는 시장에서 다양한 二重燃燒體系(Duel Fuel Burning System)가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에너지가 가지는 다양한 성격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본환경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消費者가 燈油와 가스의 燃燒가 가능한 보일러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서 燈油가 가스보다 월등히 비싸다면 消費者는 가스를 보일러의 燃料로써 選擇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消費者의 에너지供給者에 대한 交涉力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는 에너지원별간의 消費者 獲得을 위한 競爭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安定
的인 需要의 確保를 위해 가스업계는 가스의 타에너지원간의 競爭力提高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消費者들에게 가스는 위험한 것이라는 認識이 있다. 가스의 競爭力提高을 위하여 가스業界는 가스의 이용이 安全하다는 것을 消費者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스업계는 安全이라는 기치를 더하여 가스 공급을 서비스화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강제성을 띤 規制에 의한 安定性의 확보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한계점이 있고, 더우기 강제에 따른 비용은 결국 最終 消費者에게 이전되어 가스의 타에너지에 대한 價格競爭力은 손상될 수 있다. 이에 보다 低廉한 방법에 의한 安定性의 確保는 가스의 장기적인 需要擴大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수요의 擴大 및 供給의 下部構造가 확충되고 이에 상응하여 가스이용기기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가스문화의 정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現行安全管理制度는 1979년 수립되어 가스의 안전한 이용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한편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安全管理에 대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安全管理制度의 가능 및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1971년 미국은 市場狀況의 변화에 재빨리 그리고 적절히 대응하는 公共단체만이 國民의 福利에 이바지한다는 인식하에 우정사업에 대한 全面的인 조직개편에 着手하여 적자에 해매이던 우정사업을 흑자로 반전시킨 예를 가지고 있다. 현행 安全管理制度의 樹立當時의 市場狀況과 현재의 시장상황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양적인 規模의 膨腸뿐만 아니라 構造的인 변화에서 기
인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變化의 속도는 國內市場의 對外 開放化에 따라 더욱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따라서 단순한 현행 安全管理制度의 규모의 擴大만이 변화하는 市場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요약해 보건데 상기의 제반 與件變化, 즉 새로운 가스 소비계층의 등장, 가스용품의 다양한 , 세련화, 消費者의 에너지선택 基準의 變化에 따른 가스 競爭力 提高의 必要性 대두, 그리고 현행 安全管理制度와 가스시장 여건 변화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현행 安全管理制度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스산업의 與件變化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행 安全管理制度가 隨行하고 있는 각 機能이 봉착하고 있는 問題點을 파악한후, 각 기능별로 달성되어야 할 목표를 재정립하여 이를 기초로 안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改善方向을 개진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추진에 있어 제2장에서는 국내 가스수급의 개요와 법적으로 安全管理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의 變化推移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가스安全管理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제3장에서는 과거 1984년 국내 가스안전관리 장기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현행 국내 가스安全管理制度의 現況과 외국의 가스안전관리 제도에 관해 살펴보고, 앞의 가스안전관리 環境의 變化推移와 국내 가스안전관리 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가스안전관리제도가 가지고있는 問題點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현행 安全管理制度上의 각 機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근본원인을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機能別 달성되어야 할 目標를 提示하며, 이를 基礎로 效果的인 改善方向을 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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