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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戰略石油備蓄의 효율적 추진방안
대등서명 : 전략석유비축의 효율적 추진방안
저자 : 이복재
참여자 : 이달석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1
형태사항 : 102 p.,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1-07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1-102) 수록
주제어 : 석유비축, 비축유, SPR
청구기호 : KEI 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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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970年代 두차례에 걸친 石油危機를 겪은 世界의 石油消費國들은 石油의 安定的 供給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第 2 次 石油危機 이후 供給의 安定性確保를 石油政策의 주요 目標로 설정하고 原油導入先多邊化, 海外油田開發, 그리고 石油依存度減縮 등을 위한 각종 政策手段을 강구하는 한편, 危機時에 短期的으로 보다 큰 效果를 발휘할 수 있는 石油備蓄事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현재 政府가 보유하고 있는 石油備蓄施設은 原油備蓄其他 2個所와 製品備蓄其他 2個所이며, 施設容量은 原油 40,500천배럴과 製品 1,936천배럴로 총 42,436천배럴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160천톤 규모의 LPG備蓄其地를 1989年末 완공하였다. 1990年 8月末 시점에서 政府가 보유한 備蓄量은 原油와 製品을 합쳐 38,077천배럴로 前年度 消費量 基準 49日分에 해당하며, LPG備蓄量 112천톤은 前年度 輸入量의 25日分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備蓄事業 推進의 결과, 石油危機 및 非常時에 대처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어 國內 石油需給安定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石油備蓄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改善 또는 補完해야 할 여러 가지 政策課題를 안고 있다.

첫째, 中長期 石油需要豫測을 바탕으로 所要 備蓄水準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備蓄施設 建設計劃의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政府備蓄은 긴급시 統制가 용이하여 戰略的으로 使用할 수 있다는 長点이 있으며 民間備蓄은 地域別 分散貯藏 및 循環貯藏이 가능하다는 長点이 있으므로 政府와 民間의 적절한 役力割分擔이 요구된다.

세째, 현재의 政府備蓄은 物量確保에 중점을 두고 대부분 原油에 의존하고 있으나 短期的인 價格變動 및 季節的인 需給不均衡 緩和를 위해서 製品備蓄比率을 提高시킬 필요가 있다.

네째, 民間部門에 대한 備蓄義務가 부과될 경우 運營在庫를 초과하는 備蓄은 非營利性과 公共性이 있으므로 備蓄費用에 대한 支援策의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備蓄油의 放出에 있어서 放出優先順位, 放出時點, 放出方式 등 포괄적인 放出體系의 確立이 요구된다.

本 報告書는 戰略的 備蓄과 經濟的 備蓄으로 대별되어지는 備蓄의 類型中 戰略備蓄(strategic stockpiling)을 硏究範圍로 설정하고, 위에서 열거한 이슈의 向後 政策方向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海外 各國의 備蓄制度의 特徵과 動向을 검토한 후, 備蓄關聯 理論에 근거하여 戰略石油備蓄의 구체적인 推進方案을 제시코자 한다.

本 報告書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第 2章은 世界石油市場의 供給推移와 展望에 대해 개관하고 戰略石油備蓄의 必要性이 제기되는 原因들을 분석·정리하였다. 第 3章은 國內 石油備蓄의 推進經緯와 備蓄制度의 現況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어서 第 4章에서는 石油備蓄으 國際協定과 各國의 備蓄制度를 검토하여 主要 特徵을 종합하였다. 第 5章에서는 備蓄의 目標로서 所要 備蓄量水準, 所要 備蓄施設規模 및 備蓄對象 油種을 제시하고 그 推進方案으로서 實施主體와 所要資金의 調達方案을 제시하였다. 또한 備蓄油의 放出方式과 효율적인 去來條件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第 6章은 이상의 論議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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