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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 수요부문별 대체에너지 잠재수요파악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진오
참여자 : 김경술, 김종용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1
형태사항 : 200 p.,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1-04
서지주기 : 참고문헌(p.199-200) 수록
주제어 : 정부우선구매제도, 대체에너지, 자원량, 실질이용량, 가채잠재량, 제품력, 산업, 신기술
청구기호 : KEI 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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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에는 국내 대체에너지 R&D에 큰 영향을 미칠 2가지 大事件(big events)이 발생했다. 하나는 걸프사태로 인한 原油價 上昇이고, 다른하나는 세계기상회의에서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관한 논의이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걸프만의 불안정한 情勢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단순히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는 國際法의 위반이어서가 아니라 두 나라가 産油國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 사태는 결국 걸프전쟁으로 비화, 미국을 위시한 多國籍軍의 압승으로 종결되었으나 中東지역의 불안한 정세는 尙存하고 있다. 중동석유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석유공급의 불안정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국내 石油需給의 不均衡을 초래하였고 일부 석유제품가격의 大幅引上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심상찮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次世代 대체에너지원인 대체에너지, 석탄가스화 및 액화, 오일샌드, 오일쉐일에 대한 에너지 산업계의 관심이 高潮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부분 차세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이 아직 시범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의 전력회사와 석유회사들은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 하기 시작했으며 충분한 支援이 있다면 美 國家에너지정책에 주요한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게 되었다.

이중 대체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만으로도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연방정부 RD&D 예산을 2010년까지 30억불 지출해 나간다면 2030년에 가서는 에너지필요량의 28%까지 대체에너지로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현재 美에너지部의 계획에서와 같이 정부 RD&D 자금지원을 매년 1억불 수준으로 유지하고, 에너지·환경정책도 不變이라고 할 때 1988년 현재 총에너지 수요의 7.2%인, 대체에너지 비중이 2030년에도 15% 수준으로 42년간 7.8% 포인트 향상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역설 하였지만 대체에너지 需要開發에 관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요창출이 없는 한 기술개발 또한 무의미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만 정책의지를 表明하여 왔을뿐 普及活性化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은 결코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개발과 보급의 同時履行性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즉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 利用器機라 할지라도 그것에 알맞은 수요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R&D 수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90년대의 에너지 정책방향이 公害防止를 위한 淸潔에너지 이용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 無公害 청결에너지원인 代替에너지원의 수요개발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정책전반에 주요정책 이슈로 등장될 조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청결에너지 이용확대에 따른 대체에너지 選好度를 관찰하여 연료대체 가능성을 타진하고, 둘째, 대체에너지원의 損益分岐價格을 관찰해 경쟁가능 에너지원을 導出해내어 자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각종 誘引制度를 새로이 점검 및 보완하고, 셋째, 실용화 이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개입이 필요한 요소를 再點檢하고 넷째, 기술개발과 동시에 보급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요창출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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