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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석탄광 임금제도개선 및 노사안정 대책연구
저자 : 이신우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1
형태사항 : 147 p.,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1-02
서지주기 : 참고문헌(p.148) 수록
주제어 : 탄광근로자, 임금제도, 노사안정
청구기호 : KEI 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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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問題는 民主化 趨勢에 따라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最近 全國的으로 發生한 大規模의 勞使紛糾는 細部的인 差異가 있을지 몰라도 그 低邊에는 經濟開發政策 遂行過程에서 累積된 矛盾이 폭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共感하는 것이다.

石炭鑛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여서 最近 몇년동안 극심한 勞使紛糾로 인해 生産의 蹉跌은 물론 地域經濟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많은 不便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같은 石炭鑛의 勞使紛糾 原因은 賃金, 勤勞條件 및 厚生福祉로 나타나 勞使紛糾가 經濟的 要因에 의한 것임을 考慮해볼 때, 賃金交涉의 圓滑化가 勞使關係의 改善과 經濟의 安定化에 主要變數로 作用함을 알 수 있다.

石炭鑛 勞使紛糾의 細部的인 原因을 分析하여 보면, 87년의 경우 勞使紛糾의 主要爭點은 成給制 撤廢였다. 그 以後는 勞組의 賃金引上率과 使用者側의 賃金引上 提示案과의 乖離가 問題로 擡頭되어 成果給 撤廢는 主要爭點에서 벗어난 듯 하였다. 그러나 勞組는 每年 成果給制 撤廢를 要求할 뿐아니라 勞動者의 産業安全保健에 觀한 問題도 要求하고 있다.

특히 不確實한 未來에 대한 保障要求까지 실로 다양한 要求를 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要求條件의 多樣化와 함께 勞使紛糾의 또 다른 原因은 所爲 第3者의 介入으로 인하여 問題 自體의 複雜性과 더불어 解決過程의 亂脈相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勞使 兩側은 極甚한 勞使紛糾를 통해서 원할한 賃金交涉이 긍극적으로 勞使 모두에게 有益하다는 귀중한 經驗을 얻었고, 賃金協商의 技法도 向上되었다는 점을 들어 向後 賃金協商은 比較的 圓滑하게 進行되리라고 보는 見解도 있다. 反面 石炭鑛의 資金水準은 過去와는 달리 他産業보다 낮은 水準이고, 勤勞者도 不足하고, 賃金制度의 改善点도 尙存하고 있어 賃金協商은 계속 難航에 逢着할 것이라는 見解도 있다.

여하튼 石炭鑛은 現賃金制度에 대한 客觀的인 檢討와 이를 통해 改善方案의 提示가 시급한 實情이고, 특히 固定給制 轉換시 예상되는 問題点과 이에 대한 對策과 合理的인 政策方案 樹立이 勞使安定에 緊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硏究는 現石炭鑛의 賃金水準, 賃金構成 및 賃金體系 分析과 아울러 成果給制와 固定給制 比較分析을 통해 石炭鑛의 賃金制度 問題点과 改善点을 摸索하였다.

또한 勤勞者의 賃金意識에 대하여 設問調査를 하였다. 이 調査를 통해 勤勞者들이 現賃金制度에 대한 意識을 分析하였고, 外國의 賃金制度에 關한 資料를 分析하여 勞使安定을 위한 賃金制度 合理化 方案을 摸索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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