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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개방화시대의 에너지ㆍ자원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부분서명 : 주요 국제협력 대상국 선정을 중심으로
저자 : 연구책임자 신상길
참여자 : 김정완
발행사항 : 서울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0
형태사항 : 98 p. ,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0-08
서지주기 : 참고문헌(p.97-98) 수록
주제어 : 에너지자원, 국제협력
청구기호 : KEI 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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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61年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으로부터, 6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추진하여 오면서, 많은 經濟發展과 生活水準 向上을 이루어왔다.

이는 第1∼5次에 걸친, 5個年 計劃期間中 年平均 7.8%, 9.6%, 9.7%, 5.8%, 8.6%씩의 經濟成長을 이룩한데서 잘 나타나 있다.

同 期間中, 韓國의 實質 GNP(’80年, 不變價格)는 ’61年의 7兆 8千億원에서, ’88年 74兆 4千 億원(’80年, 不變價格)으로 增加하여, 全體的으로 10培 以上의 實質成長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같은 成長過程에서, 經濟發展에 따른, 國民經濟規模의 增大와 生活水準向上은 各種 原資材의 需要를 크게 增加시켜, 國內 供給이 안되는 品目이나 未達되는 品目은 輸入함으로 充當해 왔다.

國內 에너지·鑛物資源의 境遇, 資源賦存의 偏在로 말미암아, 몇몇 鑛種을 除外하고는 供給이 需要를 따르지 못하여, 輸入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고, 原油, 가스, 有煙炭, 우라늄의 境遇, 國內 生産이 全無한 關係로 全的으로 輸入에 依存해 왔다. 鐵鑛石이나 銅鑛石도 一部 生産이 되기는 하나, 거의 微微한 狀態로 거의 全量을 輸入에 依存해 왔다.

同 期間中 에너지 鑛物資源의 需要增加는 劃期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特히 原油輸入의 境遇, ’62年, 670萬배럴에서 ’88年, 2億 6千萬배럴로 39培나 增加하는 面을 보였다.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다른 主要 에너지·鑛物資源의 需要도 劃期的으로 增加하는 面을 보였다.

한편, 資源의 供給側面을 보면, ’72年까지만해도 에너지·鑛物資源의 供給問題는 그리 큰 問題로 擡頭되지 않었었다. 그러나 第1∼2次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資源의 安全確保라는 問題라 擡頭되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必要한 資源의 供給이 우리의 意思에 反하여 遮斷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함과 同時에, 經濟全般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매우 커서, 極端的인 狀況하에서는, 거의 全的으로 經濟의 痲痺狀態를 誘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후, 資源의 安全確保 問題는, 國家의 主要 政策가운데 하나로 擡頭되었고, 動資部의 發足과 아울러, 海外資源開發1)에 대한 意志는 部分的으로 成功2)을 거둔 바 있다. 하지만, 近來에 와서 2次에 걸친 오일쇼크에 따른, 世界經濟의 沈滯와 각국 政府의 에너지·資源節約 政策으로, 世界의 에너지·資源需要는 많이 減少되었고, 이는 결국, 에너지·資源 價格의 下落이라는 現象을 誘發하였다. 따라서, 海外 에너지·鑛物資源開發供給이라는 問題는 그 緊迫性에서 많이 退色되어 졌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原油需要增大와 最近 東歐의 開放化 물결로 에너지·資源의 需要는 점차 늘어 날 樣相을 보이고 있다. 특히, ’80年代의 低油價時代에서 ’90年代에는 배럴當 20달라 水準의 高油價時代가 展望되고 있는데, 이는 國際收支防禦 및 資源安保 側面에서도 不安要因일 수 밖에 없다. OECD의 ’89년판 世界에너지 統計는 ’87年 우리나라의 에너지消費量이 世界 20位이며, 에너지輸入量으로보면 世界 6위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에너지消費量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展望되는 點을 勘案하면, 조만간 에너지의 海外 依存度가 90%以上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政府가 에너지·鑛物資源의 安定確保問題에 많은 關心을 集中시키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現在, 動資部의 2000年 國內 에너지·鑛物資源供給計劃에 依하면 國內鑛物資源 需要의 20∼30%를 海外에서 開發, 輸入하겠다는 意志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海外 에너지·資源開發이란, 많은 危險性과 投資가 要求 되기 때문에 政府次元에서의 많은 支援3)을 必要로 한다.

이 目標4)를 達成하기 爲해서는, 지금부터 엄청난 投資와 努力이 要求된다. 에너지·鑛物資源의 海外開發輸入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投資對象國의 資源賦存現況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迅速한 情報와 最近의 探査資料, 政治, 經濟, 社會動向, 外國人留置 및 外換管理制度等의 最新情報를 빠르게 入手, 分析함과 아울러, 여기에 積極的으로 對處하는 일이 重要하며, 이와 아울러, 海外資源開發에 대한, 專門人力의 養成이 시급히 要求된다.

最近에 發表된, 에너지·鑛物資源의 國際協力活性化 方案에 대한 硏究報告書로서는 에너지 經濟硏究院 및 動力資源硏究所의 硏究報告書5)들을 들 수 있는데, 海外資源開發에 대한 主要施策方向 및 外國의 事例에 대해서 많이 기술된 바 있다. 이들 報告書들에서도 指摘된 바와 같이, 情報蒐集과 專門人力養成은 매우 중요한 問題이면, ’89年, 本 硏究室에서 調査한 說明調査의 結果6) 에서도, 海外 資源開發을 爲한 情報蒐集과 專門人力의 養成問題가 시급한 課題로 밝혀 진 바 있다.

시급히 要求되는 情報蒐集方案으로, 우선 政府 傘下機關 情報處理部署의 擴充과 아울러 政治가 安定되고 投資環境이 適切하며 豊富한 에너지·鑛物資源을 保有한 國家에 駐在官을 파견하여 迅速한 情報를 入手하는 일이 重要하다. 特히, 資源의 埋藏量 確保에 관한 問題는 地質探査段階에서 情報가 大衆媒體를 통하여 報道되기 前에 迅速히 入手하여 여기에 適切히 對處하는 일이 매우 重要하다.

本 報告書는 開放化時代의 海外 에너지·鑛物資源關聯 國際協力 活性化 方案硏究의 一環으로, 豊富한 에너지·鑛物資源保有國中, 政治가 安定되고, 投資環境이 좋은 國家로 選定, 이들 國家에 情報蒐集을 迅速하고, 集中的으로 함으로써, 에너지·鑛物資源關聯 國際協力 活性化에 시급하며 중요한 것으로 擡頭되고 있는 情報蒐集을 보다 效率的으로 하게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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