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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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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해외자원 구매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원우
발행사항 : 서울 , 에너지경제연구원, 1987
형태사항 : 345 p. ,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87-03
주제어 : 해외자원 개발계약, 컨세션계약, 로얄티, 자원구매계약, 단순장기계약, 개발수입
청구기호 : KEI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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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서론

제2장 자원구매계약의 종류
제1절 계약형태
1. 계약기간에 따른 분류
2. 인도조건에 따른 분류
3. 관여정도에 따른 분류
제2절 장기계약의 종류와 인상
1. 가격결정
2. 품목결정 및 그에따른 가격조정
3. 계약물량의 중량결정
제3절 개발수입 진출형태와 계약의 종류
1. 개발수입의 제문제
2. 개발수입의 진출형태
3. 개발계약의 종류도

제3장 자원개발계약의 형태와 종류
제1절 형태의 변천
제2절 계약방식별 특징
1. 컨세션(Concession)
2. 합작개발(Joint Venture)
3. 생산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4. 융자매광계약
5. 청부작업계약(service contract)
제3절 계약형태의 비교

제4장 자원개발계약서의 구성
제1절 계약서의 형태
1. 표지와 목차
2. 전문
3. 본문
4. 최종부
5. 부록
제2절 계약서 본문의 구성
제3절 계약서작성 순서와 유의사항

제5장 자원개발계약서의 주요내용
제1절 기본조항
1. 대상지역
2. 계약기간
3. 작업의무
4. 정부의 통제와 감독
5. 생산물의 소유와 처분
6. 생산물 가격
7. 지분참여
8. 생산분배계약에서의 생산물 배분
9. 청부작업계약에서의 비용회수 및 서비스료와 생산물 매입권부여
제2절 재무 및 회계조항
1. 로얄티, 보너스, 광구료 및 기타지불
2. 법인소득세 및 관련 세제
3. 과세대상소득 산정 제문제
4. 수출입세 및 기타세제
5. 회계기록 유지 및 감사
6. 지불 및 외환
제3절 현지 경제개발 참여조항
1. 현지 가공
2. 현지 구매
3. 현지인의 고용 및 훈련
4.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복지조항
5. 현지주민 및 환경 보호
제4절 분쟁의 해결 및 예방조항
1. 준거법
2. 투쟁 해결의 제방법
3. 중재
4. 투쟁예방을 위한 조항
5. 기타 개발조항

제5장 일반조항 및 기타
1. 불가항력
2. 의무불이행
3. 하도급자
4. 양도
5. 비밀유지
6. 보험
7. 완전조항
8. 계약의 수정·변경
9. 통지
10. 선례불구속의 원칙

제6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부록A: 동광개발계약서의 일례
부록B: 석탄개발계약서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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