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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여러형태의서명 : The Impact of DPRK Sanctions and North Korea’s Economic Future
저자 : 이석, 이종규, 김규철
발행사항 :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384 P., 도표, 23 cm
총서사항 : KDI 연구보고서 ; 2021-01
서지주기 : 참고문헌 (364-382 p.) 수록
키워드 : 대북제재, 북한경제, 북한대외교역, Dollarization, 달러라이제이션
ISBN : 9791159327049
청구기호 : RP KDI 연5 21-01
제공URL :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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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특징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한계와 의미

제2장 대북제재의 역사적 조망
제1절 도입
제2절 남한
제3절 미국
제4절 일본
제5절 국제연합
제6절 결론

제3장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특징과 구조
제1절 제재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미국의 규정과 북한의 비합리적 가격제도
제2절 2016년 미국 관세율 및 북한 대중 수출품
제3절 행정명령 및 기타 미국 제재
제4절 유엔안보리 핵무기 제재
제5절 의외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
제6절 제재의 미래: 인센티브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중요

제4장 2010~12년 대이란제재와 2016~17년 대북제재의 비교
제1절 국제사회 다자제재체제 개괄
제2절 국제사회의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유사점
제3절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차이점
제4절 제재의 효과 비교
제5절 결론

제5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외무역
제1절 무역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제2절 대북제재의 영향
제3절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4절 코로나19의 영향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부 록

제6장 대북제재가 무역을 통해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대북제재가 북한의 교역산업에 미친 영향
제3절 종합토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절 결론

제7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20년 북한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2016년 이후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
제3절 2016년 이전 북한 외화수급 기존 연구의 시사점
제4절 2016~19년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제5절 2020년의 북한 외화수급 추정
제6절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
제7절 시사점과 결론

제8장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이중경제 구조
제3절 대북제재의 영향: 공식부문 vs. 비공식부문
제4절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친 영향: 시장물가 변동을 중심으로
제5절 평가와 전망

제9장 기근의 재발인가? ―유엔 제재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
제1절 분석 자료
제2절 유엔 제재의 확대
제3절 유엔 제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

제10장 대북제재와 북한 무역의 질적 변화 분석―2000년대 일본과 한국의 제재가 북한 성장에 미치는 시사점―
제1절 머리말
제2절 설계 -분석 대상, 방법 그리고 데이터
제3절 분석 1 -북한 무역의 질적 수준 변화 측정
제4절 분석 2 -북한 무역의 상품구조 변화 추적
제5절 분석 3 -북한 무역의 수출가격 변화 추정
제6절 맺음말

제11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분석방법론 및 통계자료
제4절 북한 경제성장 전망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12장 결 론
제1절 분석과 토론을 통해 발견된 사실들
제2절 발견된 사실들에 대한 몇 가지 설명 가설과 그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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