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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산업 규제 및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electric power industry under the new energy mix transition regime
저자 : 연구책임자 장희선, 노동석
참여자 : 조성봉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형태사항 : ⅳ ⅳ ⅳ 70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8-06
일반사항 : 외부 참여자 ; ; 조성봉(숭실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69-70)수록
키워드 : 에너지전환, 전력산업, 발전량, LNG, 8차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도매전력시장, 전기위원회
ISBN : 9788955046892
청구기호 : RP KEEI 연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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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2017년 출범한 새 정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8년 확정 예정) 등을 통해 원자력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료원별 발전량 전망을 보면, 예상보다 석탄의 비중이 높고 LNG의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추진에 있어 원자력과 석탄을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LNG의 중요성은 강화되는 반면 수익성은 불확실하여 LNG에 대한 투자유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급전순위 결정에 환경비용 반영, 유연탄과 LNG에 대한 세율 조정, 유연성 설비에 합리적 보상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전력산업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내 전력산업의 현황과 에너지전환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전력산업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전력산업의 구조에서 앞서 논의한 주요 쟁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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