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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자원·환경 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부분서명 : 전력요금 개편 중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f the Reform Strategy of Energy Prices Reducing Resources and Environmental Risks in Korea :
Focusing on the Reform of Electricity Rates
저자 : 강만옥 외
참여자 : 신상철, 조정환, 이상엽, 강만옥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형태사항 : 148 p. , 채색도표 , 26cm
총서사항 : KEI 연구보고서 ; 2012-14
일반사항 : 참여연구원: 이상엽 신상철 조정환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3-125) 수록
키워드 : 전력요금인상, 환경개선 효과, 산업경쟁력, 소득분배, 에너지·환경정책
ISBN : 9788984646445
청구기호 : KEI-a 연5 12-14
제공URL : http://www.kei.re.kr/home/elib/researchreport/view.kei?menuId=AM001_002_001_001&cId=69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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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자원·환경위기 시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 추진
1. 자원·환경위기 시대
2.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 추진 필요
3. 본 연구의 포커스

제3장 우리나라 전력부문 현안 및 전력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
1. 전력부문 현황 및 문제점
가. 에너지 소비 추이
나. 전력소비 현황 다. 전력부문의 환경문제
2. 전력시장 및 전력요금 구조
가. 전력시장 구조 및 용도별 전력요금 체계
나. 주요국 가정용·산업용 전력요금 비교
다. 주요국 전력시장 및 전력요금 제도
3. 현행 전력요금체계 문제점
가. 현행 전력요금 구조상 문제점
나. 주요국 주택용 전력요금 제도 비교
다. 전력대체 현상 심화

제4장 전력요금 개편 시나리오 및 파급효과 분석
1. 전력요금 개편 시나리오 설정
2. 전력요금 개편과 산업 경쟁력 영향
가. 산업용 업종별 전력소비량 추이
나. 산업용 전력비의 제조원가 대비 비중
다. 실증분석
3. 전력요금 개편과 물가 영향
가. 전력소비량과 전력소비 금액 추이
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 분석모형 가정
다. 생산자물가 파급효과
라.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마. 민감도 분석
4. 전력요금 개편과 소득 계층별 영향
5. 전력요금 개편과 환경영향

제5장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1. 전력요금 체계 개편 원칙
가.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
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반영을 통한 시장실패 교정
다.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
라. 전력요금 체계의 단순화 및 실질적인 전력 피크부하 저감 유도
2.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가. 기본 개편 방향
나. 단기 개편 방향
다. 중·장기 개편 방향
3. 전력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가. 전력요금 인상 예고제 도입
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다. 산업계의 전력 효율화 및 대체전력(비전력) 사업 지원
라. 전력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마.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새로운 Governance 구축

제6장 결론

참고 문헌

<부 록>

Abstract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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