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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석탄 유통구조 조정방안 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안재호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4
형태사항 : vii 137 p. , , 24 cm
총서사항 : 硏究報告書 ; 94-06
주제어 : 석탄, 무연탄, 저탄, 연탄소비, 유통, 석탄산업 합리화, 정부비축탄
청구기호 : KEI 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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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합리화에 의한 탄광 및 생산량의 감축과 수송물량의 감소에 의한 수송체계의 변화 그리고 연탄수요의 감소로 연탄유통체제가 위축되는 등의 변화로 석탄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석탄산업의 유통구조도 그 동안의 수요증가 체제에서 감소체제로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무연탄 수요의 감소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유통구조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수급안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조정 및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통구조상의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 체제의 신축적인 운용, 둘째, 수급조절을 위한 저탄 제도운용의 다변화, 세째, 연탄의 안정된 공급을 위한 지역거점 확보, 네째, 연탄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무연탄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체제의 신축적인 운용방안으로는 생산량의 감축과 강원도 태백지역(90%이상)과 전남의 화순지역으로 점차 편중화가 심화되는 공급구조의 변화와 수송량의 계속적인 감소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태백지역으로 부터의 원거리지역인 호남탄전의 생산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석탄유통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철도, 해송 병행지역 의 수송수단별 수송분담률을 재조정하여 수송의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요조절을 위한 저탄제도 적용의 다변화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수요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탄광의 폐광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산지의 저탄량 및 저탄장 면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과잉에 의한 재고탄의 문제는 현재의 정부비축장 및 산지저탄장의 한계성 때문에 과잉탄의 저탄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는 수요감소로 여유가 있는 연탄공장의 저탄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째, 연탄공급의 지역거점 확보 방안으로는 연탄수요의 감소로 연탄공장들의 영세화와 소규모화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구조조정의 초기에는 자연적인 진퇴 즉 경쟁공급지역의 타산업으로의 유도를 지원하고, 중기에는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중소규모의 연탄공장들을 공급거점 을 중심으로하여 집중시킴으로서 유통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의 불균형 지역이 도출되는 지역의 공급안정을 위한 유지책 강구를 제시 하고 있다.

네째, 연탄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현재 매년 월동기마다 지속하고 있는 월동기 수급대책 및 하계 연탄비축제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연탄공장에서 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기능을 연계화하여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취약지를 중심으로한 연탄비축제도의 확대하고, 연탄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 판매의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연탄유통 기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석탄수급전망에 의하면 공급측면은 생산 및 재고부문의 충분한 물량 확보로 무연탄의 유통부문은 그 중요성이 반감하고 있는 반면, 수요감소로 붕괴되고 있는 연탄유통부문은 민수용 연료의 안정공급이라는 정책적인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석탄의 유통구조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항상 유동적으로 급변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강하게 작용함에 따라 여건변화시 마다 재검토될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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