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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供給圈域 廣域化에 따른 煉炭需給 影響分析 硏究
대등서명 : 공급권역 광역화에 따른 연탄수급 영향분석 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안재호
참여자 : 유동헌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1
형태사항 : 95 p. , , 24 cm
총서사항 : 硏究報告書 ; 92-03
서지주기 : 참고문헌(p.87) 수록
주제어 : 연탄수급, 공급권역 광역화
청구기호 : KEI 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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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따른 國民所得 增加가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연탄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煉炭 消費減少를 심화시키는 要因으로 작용되는 현 시점에서 煉炭産業은 타에너지와의 競爭에서 限界에 直面하고 있다. 연탄산업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그 동안의 안정적 성장에서 벗어나 斜陽化를 바라보는 매우 불리한 상태로 전환되면서 에너지시장에서煉炭産業의 位置와 役割 등에 대한 槪念轉換이 要求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서민보호 안정을 목표로 저연탄가 정책을 견지하면서 생산증대 및 안정적 공급에 치중한 결과 연탄산업의 自力基盤은 매우 脆弱한 상태에 있어 온 반면 煉炭價格規制와 供給區域設定을 통한 販賣地域 制限으로 연탄기업은 비교적 안정된 경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연탄이 가정에너지원으로서 주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연탄관련 정부정책은 그 모양을 달리해야 할 것이며, 연탄에 주어진 각종 規制를 解除하는 궁극적인 目標下에서 연탄산업의 效率性 提高와 自律的 經營基盤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탄의 판매지역 제한 제도인 煉炭供給區域制에 대한 效果分析을 통한 煉炭需給 安定方案 검토는 나름대로의 意味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탄공급구역 광역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道單位 廣域化가 이루어진 것은 공급구역제 폐지라는 목표하에서의 過渡期的 性格을 가지는 것으로서 본 제도가 갖는 경직된 구조를 타파하여 內部競爭을 통한 타에너지원과의 競爭力을 다소 回復하고자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競爭過程에서의 果實을 소비자에게 전달코자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탄소비 감소가 심화되면서 유통과정상에서 消費者 厚生增大에 반하는 현상인 연탄공장의 자사차량 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 추구 및 연탄수송업자의 流通部門 利益極大化를 위한 選別的 輸送 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급구역광역화 과정상 나타난 제반 문제들의 분석을 통해 流通部分과 政策的 觀點에서 문제 해결방안을 評價·檢討해 보았다.

본 報告書는 序論을 포함 모두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2 장에서는 연탄수급환경 측면에서 연탄의 지역적 소비구조 분석 및 전망을 통해 煉炭消費環境 變化를 反影코자 하였으며, 지역별로 상이한 연탄가격 실태를 검토한 것과 함께 향후 연탄 價格自律化 실시를 전제로 나타날 수 있는 波及效果를 분석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연탄공급구역의 시행경위 및 현황분석을 통해 공급구역제의 肯定的·否定的측면을 언급하였고 공급구역제하에서 원탄 반입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煉炭供給與件 및 限界를 분석하였다. 한편 공급구역광역화로 인한 문제점 및 공급구역 폐지효과를 지적하면서 競爭體制의 導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공급구역 폐지시에 필요한 수급안정 및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地域別 煉炭供給規模 調整方案 및 유통체제의 기능적 분류에 의한 流通效率化 方案, 연탄가격안정을 위한 政府支援制度 改善方案 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제 6 장의 결론에서는 본 硏究結果를 종합 요약하고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政策 示唆點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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