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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代替에너지 財政支援확대에 따른 投資效率性 提高方案 연구
대등서명 : 대체에너지 재정지원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부경진
참여자 : 김종용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2
형태사항 : 167 p. , , 24 cm
총서사항 : 硏究報告書 ; 92-01
서지주기 : 참고문헌(p.165-167) 수록
주제어 : 대체에너지, 재정지원, 투자
청구기호 : KEI 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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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차 石油波動을 계기로 세계각국은 代替에너지의 開發·利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1979년 石油波動이 再發하자 이러한 대체에너지개발·이용은 더욱 加速化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많은 분야에서 實證플랜트가 설치·운영되어왔고 일부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事例도 나타났다. 그러나 '80년대중반 油價暴落을 겪으변서 각국정부는 대체에너지개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투자활동이 상당히 萎縮되고 있다.

이는 '70년대와 '80년대초반 세계적인 에너지시장의 激變期를 지나오면서 오직 에너지안정공급이라는 절대적 가치관에 의해 추진되어 왔던 대체에너지 개발이 예기치 않은 석유정세변화, 즉, 石油過剩供給과 油價暴落 그리고 油價下向 安定勢의 長期化 현상을 겪으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再評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狀況反轉에는 '80년대 후반부터 강력히 대두되기 시작한 地球環境保存이라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요인도 크게 작용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70년대와 '80년대의 대체에너지개발이 石油代替에 중점을 둔 에너지안정공급을 위한 代案으로 추진되어 왔다면, '90년대의 대체에너지개발은 다분히 分散型 지역에너지, 環境負荷가 적은 淸淨에너지 등 環境問題를 의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유력한 하나의 代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제 2000년대를 향한 에너지분야의 政策的 轉換期를 맞아 대체에너지에 대한 再評價 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말하자면 지난 10여년간 대체에너지개발이 제공하였던 社會的 效用性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 효율적인 대체에너지개발보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효용성의 파악은 구체적으로 대체에너지개발 R & D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구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대체에너지 R & D에 대한 지출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定量的인 면에서 이러한 投資效果에 대한 효과분석이 전혀 실시된 바 없다. 지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있으나(특히 정부지출) 반대급부로 어떤 효과를 얻었는 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감각한 태도를 보여왔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현재 소비되고 있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잘 파악되고 있다고는 하나 정확한 實相의 파악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으며 설혹 파악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수익의 전부를 대변한다고는 판정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이러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R & D지출에 대한 實現收益率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本 硏究는 이러한 몇가지 질문에 해담을 얻기위한 최초의 시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중요관심사는 1990년 현재 실현된 대체에너지 R & D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을 도출하는 것이다. 산출된 사회적 수익률은 하나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치와의 偏差(Margin of Error)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개발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해보고 향후 대체에너지개발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政府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政策立案의 자세에서 벗어나 대체에너지개발보급활동의 實相을 명확히 파악한 뒤 원별, 기술별로 대체에너지의 투자유망분야의 선정 등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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