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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프로판 부탄의 충전소 및 판매소 적정 마진율 산정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이영구
참여자 : 서정규
발행사항 :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1990
형태사항 : 118 p.,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0-11
서지주기 : 참고문헌(p.117-118) 수록
주제어 : LPG시장, 프로판, 도시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적정마진율, 부탄
청구기호 : KEI 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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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가 成長하여 國民生活水準이 向上되면 에너지 消費패턴, 특히 家庭, 商業部門에서의 에너지 消費패턴은 便利性과 淸潔性이 우수한 에너지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天然가스의 國內生産이 全無하고 1987年以前까지는 LNG도 輸入되지 않았기 때문에 需要性向의 高級化는 LPG에 의해 充足될 수 밖에 없었다. 1980年以後 國內 LPG需要가 總 1次 에너지需要의 年平均 增加率을 훨씬 상회하는 年平均 25%가까이 증가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需要性向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LPG中 프로판은 90%이상의 家庭, 商業部分(都市가스用 포함)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主 用途는 炊事用이다. 1980年以後 프로판의 使用家口數의 변화를 보면 1980년에 전국 총가구의 7.3%에 불과하던 프로판 사용가구수가 1988년에는 43%로 증가하였다. 부탄의 경우는 대부분 自動車用 燃料로 사용되어 왔으나 1989년부터는 煖爐用으로의 이용도 시작되므로써, 家庭, 商業部門에서의 消費比重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LPG는 LNG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國民生活에서의 重要性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良質, 定量의 LPG를 安定한 상태로 좋은 서비스에 의해 供給하도록 하는 것은 政府의 중요한 役割中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政府는 1983年 12月에 LPG를 高壓가스에서 分離,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을 制定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1984년 4월에 流通構造, 특히 充塡所의 現代化 計劃을 樹立, 1987年末까지 推進時限으로 推進하였다. 現代化란 充塡所施設 現代化, 容器의 所有ㆍ管理의 一元化, 供給體系의 合理化(2 本容器, 容量販賣)등으로 集約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現代化 計劃中 施設現代化만이 政府의 資金支授에 의해 어느 정도 完了되어 있을 뿐, 容器의 所有ㆍ管理一元化와 流通體系의 合理化(한 需用家當 두 개의 容器를 使用하고, 메타기를 設置하여 容量單位로 販賣토록 하는 方案)는 充塡所와 販賣所間의 摩擦과 施行上의 어려움 때문에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流通現代化 計劃이 제대로 推進되지 못한데는 여러 가지 原因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原因의 하나는 流通段階別 流通마진이 適正하지 못했고, 販賣所의 零細化을 改善하기 위한 政策的 努力이 부족하였다는데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LPG 流通마진 變化推移를 보면, 流通마진 調整이 定型化된 算定方式 없이 主要變動要人만을 反映해 주는 式으로 행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政府에서 決定한 流通마진이 流通環境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市場機能을 제대로 못할 경우 流通의 現代化를 저해하고 費用增加와 資源配分의 歪曲을 招來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 단적인 예를 프로판의 段階別 流通마진에서 찾을 수 있다. 프로판 充塡所와 販賣所段階의 流通環境이 상이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流通마진移轉(價格割引) 現狀이 普遍化되고, 이것은 다시 新規販賣所의 市場進入을 誘發함으로써 販賣所의 零細化를 持續시켰고, 流通의 費用增加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88년이후 容器프로판의 流通環境 變化를 보면, 月給與의 引上, 勤勞時間의 短縮 및 勤勞條件의 改善 등에 따라 勞務費의 급격한 上昇은 充塡所段階와 販賣所段階에서 共通的으로 發生해 왔다. 그러나 流通原價의 減少要因中 하나인 업체당 販賣量規模의 증가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1983∼1988년 期間中 프로판 充塡所의 數는 155개에서 182개로 17.4%밖에 증가 하지 않은 반면, 프로판 充塡所의 數는 1,925개에서 4,705개로 144%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流通마진의 調整要因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임을 示唆하고 있을 뿐아니라 販賣所 零細性이 전혀 改善되지 못했음을 立證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各 流通段階가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 流通現代化計劃을 受容하고 政府의 모든 制度的 規制下에서 正常的으로 營業을 할 때 발생하는 費用構造를 機能別, 項目別로 把握한 후, 이를 바탕으로 原價算定의 基本틀을 작성하였으며, 여기에 流通마진을 構成하는 費用項目別 費用을 推定하거나 政府公表資料를 適用하여 基準流通마진을 算定하였다. 이러한 流通마진 算定方式은 流通環境의 變化를 費用項目別로 調整할 수 있고, 流通業의 效率性 提高나 流通原價節減 方向을 提示할 수 있을 것이다.

本 硏究의 추진에 있어, 우선 第2章에서는 LPG流通市場의 槪要와 變化推移를 分析해 봄으로써 流通環境이 어떻게 變化해 왔으며 流通마진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受容했는가를 평가했고, 第3章에서는 合理的인 마진算定의 基礎가 되는 旣存의 原價分析方式의 種類와 方法에대해 알아보자고 하였다. 그리고 第4章以後에서는 原價分析의 諸般前提 및 分析節次를 提示한 後, 各 流通段階別 原價分析을 試圖, 流通段階別, 販賣規模別 流通마진을 提示하였다. 끝으로 附錄에서는 向後 流通部門의 費用分析에 利用할 수 있는 原價分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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