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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電源 投資 정책연구
대등서명 : 전원 투자 정책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신정식
참여자 : 노동석, 최기홍
발행사항 :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1990
형태사항 : 143 p.,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0-09
서지주기 : 참고문헌(p.111-112) 수록
주제어 : 전원투자정책, 대기오염, 핵폐기물, 통합전력수급계획(IRP), 원자력발전, 유연탄, 화력발전
청구기호 : KEI 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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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1세기의 사회상은 量的價値爲主의 산업사회로부터 탈피하여 삶의 質的價値를 추구하는 정보화 사회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생활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자료에 의해 우리나라의 일인당 연간 전력소비수준을 인접국가와 비교하면, 한국 1,543kwh, 일본 4,518kwh, 대만 3,147kwh으로서 3국간의 경제성장 정도, 생활양식, 기후 등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아직 우리사회의 전력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력수요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요측면에서의 요구에 비해 전력공급측면에서 국내 에너지자원부존의 빈약과 국토면적의 협소라는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70년대 후반이후부터 원자력 발전위주의 전원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原電중심의 源電開發案으로서 2031년까지 1,000MW급 50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는가 하면, 1995년 및 96년에 상업가동될 예정으로 이미 건설중인 영광 3·4호기의 준공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원투자계획의 수립과 이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수적인 과제로서 요구된다. 따라서, 원전에 관한 國民的 合意 形成을 포함하는 大型發電源의 立地難 해소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전력정책과제로서 지적된다. 국내외적으로 그간의 原電贊反論을 살펴보면, 원전추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예외없이 온실효과, 산성비 영향 등 화력발전의 환경오염문제와 석유를 위시한 주요화석연료의 고갈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반핵론자들은 모든 화력발전을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하더라도 지구환경문제의 개선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전의 사고발생가능성과 불완전한 핵폐기물처리가 후세에 미칠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기라는 재화의 效率的 배분이라는 기준에 의해 합리적인 電源投資政策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원전을 중심으로 전원투자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의 제반 문제점 및 시장의 실패요인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의 경제성 평가에 사용되는 건설비, 연료비 발전소 壽命年限, 할인율 등 주요전제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근거한 균등화비용을 계산하여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의 환경에 대한 영향과 이데 대처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의 양 발전원간의 경제성을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전력사업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장기전원개발계획수립 방안으로서 기존의 비용최소화 계획에서 탈피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전원개발계획기법을 소개한다. 특히 원전의 社會的 受容문제에 관한 대책으로서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참된' 선호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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