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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국내 賦存 主要 鑛業의 長期 安定 공급방안 연구
대등서명 : 국내 부존 주요 광업의 장기 안정 공급방안 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방기열
참여자 : 김종선
발행사항 :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1990
형태사항 : 167 p.,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0-07
서지주기 : 참고문헌(p.165-167) 수록
주제어 : 광물자원, 공급, 금속광, 광산물
청구기호 : KEI 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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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우리나라는 通常 地下鑛物資源賦存의 貧困國으로 알려져 있으나,실제로는 約 330여鍾에 달하는 多樣한 鑛種의 賦存이 確認되고 있으며 ,다만 地下鑛物賦存의 規模가 작고, 一部 鑛種의 品位가 低下되어 開發輿件이 良好하지 못할 뿐이다.

現在까지 鑛業法上 法定鑛物은 66개로 分類되어 있는데 아직 登錄되지 않은 鑛種은 백금, 수은, 보오키사이트등 10개 鑛種이며, 登錄은 되어있으나 生産實績이 없어 輸入되는 鑛種은 金屬鑛 6개와 非金屬鑛 8개등 14개종으로 集計되고 있다.

'88년말 國內 鑛山物 需給實績을 基準으로 보아,銀,텅그스텐광,유화철3개 金屬鑛과 토상흑연, 장석 , 석회석 , 규석 , 사문석 , 규회석 , 불석 , 납석, 명반석등 9개 非金屬鑛은 全量 自給이 되고 있으며 연광, 티탄철광,고령토, 규사, 운모, 활석 , 규조토, 대리석등 8개 광은 그 自給度가 50% 以上이며 , 금, 동, 아연광, 연상흑연, 중정석 , 인상흑연등 10개 광종은 그 一部가 國內産으로 充當되고 있다. 그외 망간광, 알미늄광, 인광석, 우라늄광등 14개 광은 全量 輸入되고 있는데 , 이들 鑛種은 아직 國內 賦存 有無가 未確認된 것도 있으며, 부존은 있으나 經濟性 問題로 生産을 開始하지 못하는 鑛種도 內在되어 있으므로,向後 資源의 有限性과 價格 및 需給上의 間題로 選鑛, 製練 및 抽出技術이 高度로 發達된다면 충분히 活用될 수 있는 可能性이 높은 鑛種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國內 鑛産物은 賦存은 있으나 價格 및 品位上의 問題와 選鍊 · 製鍊技術의 不足으로 一部 鑛種은 開發이 안되는 實情에 있는가 하면 生産은 있으나 原鑛의 低價輸出後,高價輸入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國際價格의 低下로 國際競爭力이 크게 喪失, 國內産 鑛産物의 持續的 生産供給에 蹉跌이 誘發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産業의 發展은 持續的 成長과 더불어 鑛物資源 消費도 增大되어, 國內生産이 非彈力的 運用과 年度別 國內鑛産物 輸入物量이 더욱 擴大되어, 自給度는 점차 低下될 展望에 있다. 이에 따라 向後 우리의 持續的經濟成長과 生産技術發展에 따른 國內賦存 基礎素材資源의 效率的인 需給管理와 더불어 長期的 供給方案 摸索이 크게 擡頭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國內賦存 主要鑛種에 대한 生産, 輸入등 供給上의 各鑛種別 適正規模를 算定토록 하는 所謂 "鑛種別 Guide Line" 設定에 最終目的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의 主要 分析內容을 보면 우선 石炭鑛, 一般鑛, 土沙石의 各部門別 GNP에 대한 年度別 構成比 및 鑛産物 消費推移와 國內外 主要金屬製鍊能力 實態를 점검하여 鑛業의 重要性을 示唆했다. 또한 最近의 主要 金屬鑛인 금, 은, 알루미늄, 동, 연, 아연, 니켈, 주석, 희유금속류등에 대한 市場構造 및 價格動向을 診斷했으며 主要 非鐵金屬의 年度別 價格推移 變化要因을 分析하였다.

한편 本 硏究의 主對象鑛種으로 表出되는 國內賦存 活用有望鑛種選定은 國內賦存 및 生産鑛種 36개 鑛種을 對象으로 國産供給率, 埋藏量水準,都賣物價 加重値 등의 需給安定度 側面과 國民經濟的 波給效果 側面을 考慮하여 높은 活用度에 따라 Group별 優先順位 分類를 試圖하였다 또한 이들 選定된 鑛種들에 대해서 過去 需給資料가 集計되는 主要鑛種들의 長期需要豫測을 實施하였으며 이를 基礎로 鑛産物의 長期 自給度를 算出하였다. 아울러 중간재로서 投入되는 파생수요로서의 鑛産物 特性을 勘案,Partial-Adjustment Model을 적용하여 금, 알루미늄, 은, 동, 아연,연, 철강재등 金屬類(地金) 7개와 활석, 납석, 고령토, 장석, 석회석, 규석, 규사, 석재류등 非金屬 8개들의 長·短期 所得 및 價格彈性値를 각각 算出하여 比較·分析하였다. 뿐만아니라,資源産業別 活用 有望鑛種으로 表出되는 鑛種을 中心으로 各 鑛種別 國內 賦存 및 生産, 價格動向, 長期需給展望등을 근거로 經濟性 評價를 檢討하였다. 즉 鐵鋼原料鑛은 철광석, 몰리브덴광, 중석광이며 비철금속원료광물은 금, 은, 동, 연, 아연 그리고 非金屬原料鑛은 고령토, 장석, 활석, 납석, 석회석, 규석, 규사와 주로 화강암류인 石材資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鑛産物 需給側面에서의 鑛種別 長期 Guide Line 設定을 위해서는 未來 各産業部門別 所要鑛物 投入額의 規模把握이 先行되어야 하는데, 이는 KIET의 長期 産業構造展望을 基礎로 '85年 韓國銀行의 産業聯關表上의 鑛物需要額 合計를 各産業 業種別 總需要額으로 나눈 中間需要係數를 推定, 1990, 1995, 2000, 2010 年度別로 各産業 業種別 生産額을 乘하여 長期鑛物 需要額展望을 照明하였다. 아울러 高鑛物需要額과 低鑛物需要額의 相反業種의 需要額을 考察하고,同時에 1995年, 2000年, 2020年度의 業種別 鑛種의 需要構成比를 導出하는 등 未來産業 構造에 따른 所要鑛物의 構成比 變化를 推定하였다.

以上 언급한 바와 같이 國內外 資源産業의 位置測定, 世界 主要金屬鑛의 需給動向, 國內 主要 活用有望鑛種과 長期 自給度 展望, 鑛産物의 長·短期 所得 및 價格彈性値 算出, 資源産業別 活用有望鑛種의 經濟性 評價,그리고 未來 資源産業 構造 및 鑛物需要額 推定 등 國內外 諸般現況 및 構造分析 展望을 基盤으로, 國內賦存 鑛物資源의 長期 安定供給方案을 摸索하였다. 즉 國內 開發 經濟性이 있는 鑛種과 經濟性이 稀薄한 鑛種으로 크게 2가지로 區分하여, 各 部門別 基本方向을 設定하고 細部推進 確保對策을 提示하였다.

本 硏究는 鑛物資源産業의 關聯分野 全般에 걸쳐 巨視的 分析이 接近되었으나, 國內 賦存資源에 대한 經濟性 評價와 未來 資源産業構造 照明과의 連繫性 檢討로 主要産業別 原料鑛들의 生産, 輸入, 輸出등의 適正物量 算出을 誘導함으로써 鑛業人 여러분께서 鑛産物의 長期計劃樹立에 대한 " Guide Line" 設定에 寄與할 것으로 期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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