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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절약 시설 자금 이용과 효과분석
부분서명 : 에너지 절약 투자와 효과분석
저자 : 연구책임자 김중구
참여자 : 강광규
발행사항 : 서울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0
형태사항 : 134 p. ,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0-06
서지주기 : 참고문헌(p.131-134) 수록
주제어 : 절약투자, 석유사업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에너지절약자금지원, 산업용에너지
청구기호 : KEI 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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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節約投資 效果測定은 에너지 節約量 算定에서부터 問題點이 提起된다. 먼저, 보다 精密한 에너지 節約量 算定은 複雜多肢한 節約手段 때문에 不可能한 것으로 指摘되고(IEA, 1986)있으며, 다음으로 節約投資 效果도 計量化하기 어려운 外部經濟效果(環境改善效果)가 包含되기 때문에 節約投資로 인한 便益을 數量化하는데는 加一層 限界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民間企業의 節約投資實績 資料의 未備는 投資效果 分析을 더욱 困難하게 한다. 또 政府에 의한 에너지 節約投資 支援資金과 企業自體의 節約投資 資金이 投資效果 算定에서 區分없이 나타나는 點을 勘案한다면 正確한 意味에서의 政府의 投資支援 效果의 定量分析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에너지節約量을 測定하는 技法은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Hirst(1981), Peck & Beggs(1986) Hogan(1986), 日本에너지經濟硏究所(1986) 등이 에너지 節約總量과 産業部門의 경우 一定한 制約條件下에서 에너지 節約量을 算定한 바 있으나, 本硏究는 이에 所要되는 長期間의 資料難으로, 一定 期間('84∼'88년)에 局限된 우리나라 製造業의 에너지節約投資와 效果를 分析하면서 政府의 에너지 節約支援效果를 附加的으로 分析하고자 함을 밝혀 둔다. 특히, '80∼'88년까지의 에너지節約投資의 便益/費用分析 試圖에서 費用系列에 속하는 節約投資 資料利用이 政府部門에 限定되어 있고, 民間部門의 資料利用이 5個年에 制限되어 있어서 投資費用 算定이 過小評價될 憂慮가 있고, 節約投資로 인한 便益系列에서 節約投資로 인한 便益額 算定은 '80∼'88년까지 可能하지만 이를 相互對比할
때 投資費用의 過少集計로 인하여 經濟性 判定이 歪曲될 結果를 招來할 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節約投資와 節約效果를 一定期間에 比較하기 위하여 資料利用이 가능한 5個年에 局限하였음을 밝혀둔다.

本稿의 內容은 Ⅱ章에서 節約投資 支援體系와 實績을 分析하고자 하는데 이는 本稿硏究를 위한 現況把握 段階에 不過하다. 그 內容은 ① 1980∼1988年까지 政府의 에너지節約 投資支援 實績을 資金源別로 要約해 둠으로써 다음 硏究者의 繼續的인 硏究를 위해 資料利用이 보다 용이토록 配慮하였으며, ② 節約支援體系는 1989年의 內容을 주로 說明해 두고자 한다.

Ⅲ章은 에너지 節約投資의 實態와 效果分析으로 集約되는데,


① 에너지 節約投資의 投資優先順位가 産業體에서 어느 정도 位置에 있었는지를 過去資料(10年)를 利用하여 그 位相을 밝혀 두고자 하며,

② 節約 投資實態는 國內에서 可能한 資料(KEMCO의 에너지 指定管理 業體 : '84∼'88年)를 利用하여 業種別, 設備別, 要因別로 敷衍해 두고자 한다.

③ 다음은 本 硏究課題에서 가장 重要한 部門인 節約投資의 效果 分析이다. 節約投資 效果分析은 節約投資의 直接效果로 에너지 節約發生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에너지 節約測定 方法論을 다루고자 한다. 節約量測定方法論은 ㉠ GNP趨勢値를 利用한 方法 ㉡ 에너지 基準原單位를 利用한 節約量 算定으로 區分되는데, 本稿는 ㉠에 대해서는 製造業 業種別 節約投資資料의 未備로 總 에너지 節約(GNP對比)과 製造業 全體의 節約量 算定에 局限하였으며, ㉡에 대해서는 一定한 前提위에 에너지 基準原單位를 利用하여 節約量을 算定하였음을 밝혀 둔다. 특히 基準原單位를 設定한 理由는 에너지 節約投資도 繼續되어 行해지고, 그 效果도 累積的으로 나타남에 根據하여 基準年度 原單位를 베이스로 節約量을 算定하고자 한다. 에너지 節約額은 에너지 節約量과 當該年度의
實質 에너지 價格(원/TOE)으로 구하고자 한다.


에너지 節約投資의 間接效果는 에너지 節約投資의 直接效果에서 附隨되는 것으로 ㉠ 에너지 生産性 增加 ㉡ 에너지 輸入 依存度 減少로 인한 輸入 에너지 危險프레미엄 減少 ㉢ 에너지 供給施設 投資費 減少 ㉣ 汚染物質排出抑制 등을 다루고자 한다.

節約投資效果('84∼'88年)評價는 ① 에너지基準 原單位를 利用한 投資費用/節約額을 分析하며 ② 에너지 節約 投資費用(初期施設投資費, 利子費, 維持補修費, 法人稅)을 '88年 現價割引率(10.1%, 10.8%, 12.0%)로 나타내고자 하며, 便益額은 에너지 節約量에서 機資材의 效率을 假定(A, B, C, D케이스)하여, 여기에 機資材 耐久年數에 따른 節減量과 '88年 以後의 에너지 價格展望을 反映한 에너지 節約金額을 算定하여 '88年 現價 割引率로 區分하여 投資와 便益이라는 B/C分析을 試圖해 보고자 한다. 政府에 의한 에너지 節約資金支援效果는 1980年 政府의 에너지 節約資金 支援이 實施된 點을 起點으로 하여 '80年 前·後 製造業의 에너지 原單位 變動速度를 考察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政府의 節約資金 支援效果를 推定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에너지 節約投資의 適定支援 方向은 ① 政府의 介入 ② 節約支援資金의 效率的 配分 ③ 에너지 節約投資의 優先順位 提高 ④ 에너지 供給力 擴張 計劃에 節約投資 支援計劃 反映 ⑤ 에너지 節約企業의 育成에 論點을 두고 分析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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