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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석유사업 기금 제도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부분서명 : 徵收側面을 중심으로
저자 : 연구책임자 김진형
참여자 : 강재성
발행사항 :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1990
형태사항 : iii 96 p.,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0-05
서지주기 : 참고문헌(p.75-76) 수록
주제어 : 석유사업 기금제도, 원유공급가격, 유가변동
청구기호 : KEI 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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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지난 1970年代에 있었던 두 차례의 石油波動을 통해 우리 經濟는 經濟成長의 鈍化 및 物價와 失業率의 급격한 上昇등 크나큰 衝擊을 받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石油資源이 經濟生活에 미치는 影響과 그 役割의 重要性을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다. 그 결과 石油需要의 10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石油供給構造上 國內石油需要에 대한 절대적인 物量確保 및 價格安定이 에너지 政策의 最優先 課題로 대두되었다. 石油事業基金制度는 이러한 政府의 에너지 政策을 반영하여 불투명한 國際原油市況에 능동적인 대응방안의 하나로 1977年에 그 기틀이 마련되었고 약 2年後인 1979年 10月부터 基金을 賦課하기 시작했다.

政府는 基金制度의 설치근거 法令인 石油事業法 第 17 條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石油의 需給 및 價格安定과 石油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추진하기 위해 石油事業基金을 安定·備蓄·開發의 세계정으로 나누어 政府基準의 原油價格과 實際原油輸入價格과의 差額을 安定基金으로, 輸入原油1배럴당 1달러를 前後하여 備蓄基金으로 그리고 배럴 당 0.1달러로 한정하여 開發基金으로 賦課하여 왔다. 이후 1986年 6月부터 石油事業基金으로 일괄 통합하여 배럴당 18달러로 基準油價를 설정하여 國際原油價格이 이보다 낮을 때는 그 差額을 징수하고 이보다 높을 때는 差額을 보조해주는 식으로 운용하여 왔으며, 88年末 현재 基金의 조성규모는 4조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國際原油價格이 계속 배럴당 18달러선으로 밑돌기 시작한 86-88年의 지난 3年동안에 2조 7,666억원이 造成되어 基金全體造成額 4조 2,112억원의 약 65.7%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의 石油事業基金의 運用實績을 보면 基金純造成額 4조 2,112 원에 融資回收分 2,279억원을 합한 운영규모 4조 4,391억원중 石油開發公社運營 및 原油導入線 多變化등 보조로 사용된 1,699억원을 제외하면 88年末 현재 基金資産은 4조 2,692억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備蓄施設 및 備蓄油 購入등의 投資事業에 9,091억원, 油田開發, 에너지 利用 合理化, 가스 및 석탄산업에의 融資事業에 1조 9,847억원, 財政 및 金融預託등 일반경제에 1조 1,639억원 그리고 이월금으로 2,47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1)

石油事業基金制度가 우리 國民經濟에 미치는 效果는 크게 平常時와 油價急騰時고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國際油價가 基準油價 18달러를 밑도는 경우, 基金賦課는 賦課分만큼의 原油價 引上을 의미하므로 基金賦課로 인해 國民經濟전반에 미치는 否定的인 效果와 반면에 造成된 基金의 運用에 따른 肯定的 效果, 그리고 油價上昇時 즉 위기시 備蓄油 및 安定基金을 통한 國內 衝擊의 緩化效果 등으로 분류된다. 平常時 基金賦課로 인한 原油價上昇은 우선 一次로 國內 石油製品 價格 上昇을 통해 國內에너지 需給構造에 影響을 미칠뿐만 아니라 物價와 賃金의 上昇을 유발해 經濟成長 및 對外輸出競爭力 減少등 經濟活動 전반에 걸쳐 否定的 波及效果가 발생하는 반면, 造成된 基金을 에너지 利用合理化事業 및 新·再生에너지등 代替에너지의 開發, 硏究 및 보급에 重點投資함으로써 國內産業의 競爭力 强化 또는 에너지 供給構造의 대외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의 安定供給 기반구축을 위해 海外油田開發 등에 擴大投資함으로써 高油價時期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이 基金賦課로 인한 否定的 效果는 基金 運用으로 인한 國民經濟의 활성화를 유도하거나 또한 위기시 國內衝擊을 완화함으로써 보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石油事業基金制度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基金이 갖는 性格과 機能상 서로 補完的이고 複合的으로 나타내며, 또한 그 波及效果는 基金制度의 목적달성을 위한 目標設定 및 平常時 基金의 運用方法 및 對象의 선택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基金의 運用을 財政預託으로 할 것인가, 支援金制度로 할 것이냐에 따라 波及效果는 달리 나타날 것
이며 또한 海外油田開發과 國內備蓄投資의 增大는 서로 다른 형태의 波及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현재의 安定的인 低油價水準에서는 石油事業基金은 앞으로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전망인데 반해, 한때는 石油事業 基金運用의 비공개로 의혹의 대상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基金이 급격히 增加함에 따라 安定, 備蓄, 開發의 基金設立目的에 벗어나 財政 및 金融에 預託하는등 國民綜合經濟的 觀點에서 활용되므로 해서 최근에는 基金運用에 관한 論難뿐만 아니라 심지어 石油事業基金의 存廢에 대한 論難마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石油事業基金制度는 不確實한 國際石油市場의 展望과 賦存에너지資源의 不在라는 國內外 與件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制度로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成長과 安定을 얻기 위한 전략자원으로서의 原油의 安定的 供給을 확보하면서 國際原油價格上昇時 國內衝擊을 줄일 수 있는 合理的인 에너지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制度는 政府가 설정한 3大目標(基準油價 배럴당 18달러선 유지, 60日分의 備蓄原油 確保, 原油導入量 20% 開發輸入)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本 硏究는 石油事業基金制度의 相互補完的이고 複合的인 效果가운데 그간 10年동안의 基金賦課가 國民經濟에 미친 否定的인 波及效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國民總生産, 物價指數, 失業率 및 國際收支등 經濟諸變數의 變動을 一貫性있게 定量的으로 計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는 本 硏究가 向後의 油價政策을 선택하는데 하나의 有用한 資料가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本 보고서의 第 2 章에서는 油價上昇의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주제로 지금까지 발표된 旣存 硏究論文에서 소개한바 있는 模型 및 硏究分析方法을 略述하고, 第 3 章에서는 旣存硏究論文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油價變動이 國民經濟 各 部門에 미치는 영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29個의 行態方程式과 40個의 恒等式으로 구성된 巨視經濟模型을 설정하고, 이를 1971-1988年間의 時系列資料를 이용해 部門別 行態方程式을 豫測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상술하였다. 第 4 章에서는 石油事業基金賦課分만큼 國際原油價가 下落하였을 경우에 經濟諸變數에 미치는 영향을 推定된 巨視經濟模型을 이용한 模擬政策實驗分析을 통해 數量的으로 제시하고, 第 5 章에서는 基金賦課로 인한 否定的效果를 分析하고 이 基金制度의 經濟的 의미를 파악한 後, 硏究의 限界點과 向後硏究方
向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硏究報告書의 卷末에는 지금까지의 石油事業基金의 賦課 및 運用現況을 參考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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